녹색평론 157호

녹색평론 157호

왠 빌어먹을 놈이 157호의 대문을 장식하고 있다. 아직 반도 읽지 못한 녹색평론 157호를 게슴츠레 뜬 눈으로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사를 읽고 후기를 올린다. 

글의 제목은 "북핵 위기라는 허상"이고 글쓴이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전 기자인 다니구치 나가요이며 현재는 벨기에에서 국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월간 시사종합지 《世界》 2017년 7월 및 8월호에 두 차례 실린 글을 김형수 선생님이 번역하여 녹색평론에 실었다.  다음은 글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짧은 소감을 적었다. 

1970년부터 유럽 주요 나라(특히 네델란드, 독일 및 벨기에 등), 유엔 그리고 미국 등은 파키스탄이 유럽으로부터 핵폭탄 주요 기술을 자국으로 밀반입하여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북한에 주요 기술을 밀수출한다. 

2000년 대 초에 아들 부시가 집권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다나구치 기자는 아들 부시의 핵심 측근 중에 럼스펠드와 네오콘의 핵심인물인 P를 (이 인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주목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2000년 들어 권력을 틀어쥔 미국의 군(軍), 산(産), 정(政) 복합체는 유럽과 중동은 이미 미국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없다고 보고,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군과 산업과 정치가 동질체인 이 세력들은 무기를 팔아 산업을 일으키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다.  이 세력들이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무기 시장이 필요하고 무기 경기가 활황을 띌려면 그들이 말하는 '악의 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멋쩍은 웃음을 띄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세계 군사비 동향(2016년)>에 따르면 동아시아에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각각이 2위, 5위, 8위, 10위를 나타냈고 오세아니아권은 12위를 나타냈다. 이는 안보 정세가 불안정한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권 전체가 군산정 복합체인 나라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반세기 동안 핵무기의 부정 수출을 방치한 것은 미국,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부정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기자는 묻고 있고 스스로 답을 찾고 있다.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신흥 무기 시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북한이라는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창을 만들어서 부를 불려왔고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창을 막을 방패를 만들어 디룩디룩 살찐 배를 또다시 탐욕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 군산정 복합체는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주요 무기 선진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한다. 

안정적인 공포가 국제 군산정 복합체에는 필요한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때로는 극간의 공포가 필요하다.  한 세기 전에 "우리 무역합시다"라고 처들어와 나라를 발가벗기고 단맛 쓴맛 다본 후에 걸레를 만들어 놓고, 또 한 세기 지난 후에 국제 경기가 나쁘니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대한민국을 잡아 먹자고 덤비는 꼴이다. 

전쟁 준비하면서 무기 기술 팔아먹고, 전쟁 중에는 무기와 참전으로 돈을 빼먹고, 누가 이기든 전쟁 후에는 개발 특수를 노려서 또 돈을 빼먹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기자는 일본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한다. 기사를 충격적으로 읽다가 대책부분에서는 다소 힘이 빠져버린다. 

물론 어느 누가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문외한인 나로서는 하나의 답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통일'이다. 흡수통일이라는 자살과도 같은 통일은 아니다.  북한의 옷을 벗기고 계속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사회적 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닫힌 문을 어떻게든 뚫고 단절된 대화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다시 시도 해야만 한다. 지금은 주변 양아치 강대국들보다는 남과 북이 먼저 대화를 시도해서 정치적으로든 국제 관계적으로든 홀로서서 주권국가이고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허슬스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서양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짖는 개는 미국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일 답답한 놈이 트럼프일 것이고 이를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반드시 내가 바로 서야 하고 너(북한)가 바로 서야한다. 너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도와야 한다. 공단, 관광, 유학, 건설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교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하여 미국이 똥줄 타게 만들어야 하고 무기 무역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무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국제관계는 문외한인 사람이 충격적인 기사를 읽고 난 후 기억을 해야겠다 싶어서 얼른 기사의 핵심과 짧은 생각을 정리해 본다. 

Written by 강골노비. 버들.